손택스

납부기한등의 연장(징수유예)이란?

납세자가 재해 또는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

세법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

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제도

납부기한등의 연장(징수유예) 신청 및 승인 요건

신청: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(전자문서 포함)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승인 요건: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
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

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
④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(그 대리점을 포함한다)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

⑤ 금융회사 등(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)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

⑦ 「세무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(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가 화재, 전화,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

⑧ 위 ①~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연장 기간

최대 9개월(기한연장 특례지역의 경우 최대 2년, 재기중소기업은 최대3년)

1) 기한연장 특례지역 : 고용위기ㆍ산업위기특별지역, 특별재난지역

2) 재기중소기업 : 재창업자금의 융자, 채무조정,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

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 등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

근거규정

국세징수법 제13조,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,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,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